[2007년 18회차 64번]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

(64번)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