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7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번)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외부효과에는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가 있다.
2.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생산과정에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의 공급을 시장에 맡길 경우, 그 재화는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4.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이용 행위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는 토지이용규제의 명분이 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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