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16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번) 공공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비의 비경합성(非競合性)과 비배제성(非排除性)이라는 특성이 있다.
2.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3.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4.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
5.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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