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4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4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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