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45번]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

(45번) 2007년 甲은 丙의 토지를 매수한 뒤 친구 乙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직접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2. 丙은 乙에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대내적으로는 甲이 토지의 소유자이나 대외적으로는 乙이 소유자이다.
4. 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5.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