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27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7번)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1. 현재 주택정책의 관련 부처는 국토해양부 외에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하다.
2. 주택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다.
4. 주택임대료 보조정책을 시행할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5. 정부가 규제하는 주택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높아야 시장에 영향을 준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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