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3회차 71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71번) 권리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그 권리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대금감액청구권
ㄷ.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ㄹ. 목적물에 설정된 지상권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제권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ㄷ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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