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7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7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지문)
ㄱ. 탈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사실혼배우자간의 명의신탁은 허용된다.
ㄴ. 이 법에서 허용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ㄷ.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면 그것은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ㄹ.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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