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9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59번)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5. 전 소유자의 사망이후에「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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