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5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2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2.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5. 저당권설정자가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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