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9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

(19번)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규제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고 가정함)

1.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2.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4.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5.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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