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8번]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

(8번)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후생의 변화로 틀린 것은?(단,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하며, 다른 조건은 일정함)

1.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2.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에 비해 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3.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4.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5. 거래세 인상에 의한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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