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43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

(43번)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 갑과 을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 갑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현재 유통적 무효 상태라는 이유로 을은 미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을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ㄹ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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