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41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

(41번)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ㄱ. 통정하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하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ㄷ. 대리의 통정하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하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