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차 기출문제

[2015년 26회차 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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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번) 甲은 그 소유 나대지(X토지)에 乙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ㄱ. X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을 위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을은 X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ㄷ.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에 대해 통상의 강제경매 가 실시되며 C가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무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ㄹ.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그 토지에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D는 경매대가로부터 필요비를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ㄹ
4. ㄷ
5.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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