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6번]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6번)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도입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3.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이다.
4.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5.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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