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1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

(14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4.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5.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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