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51번]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

(51번)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 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4.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5.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