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0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

(70번)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乙이 丙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문)
ㄱ. 甲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ㄴ. 甲과 乙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ㄷ. 乙명의의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경우

1. ㄱ
2. ㄷ
3. ㄱ, ㄴ
4. ㄴ, ㄷ
5. ㄱ, ㄴ, ㄷ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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