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8번)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문)
ㄱ. 공공재 또는 외부효과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근거가 된다.
ㄴ.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ㄷ. 부동산조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ㄹ.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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