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2.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3.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4.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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