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21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1번)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2.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3.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5.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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