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2.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5.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