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20번]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번)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수 있다.
3.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 할 수 없다.
5. 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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