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62번]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

(62번)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2.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3.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4.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5.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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