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한 경매권이 있다.
2.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3.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5.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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