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2.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3.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4. 전세권설정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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