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2회차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51번)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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