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

(47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2.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3.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4.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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