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0번]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

(50번) 무효인 법률행위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
2.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판매행위
3.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
4. 존속기간이 영구적인 구분지상권 설정계약
5.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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