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47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

(47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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