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23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

(23번)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1. 소득세법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지정
2.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3.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토지은행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 택지소유상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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