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6번]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

(56번)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2.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규율하는 규정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이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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