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9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9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2. 임대료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3. 규제임대료가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4. 임대료보조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5. 임대료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공급을 발생시킨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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