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12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2번)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정함)

1.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2.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3.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4. 주택공급의 동결효과(lock-in effecf)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5.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조세 부과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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