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

(4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2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