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8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년이다.
2.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금반환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된다.
3.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5.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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