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

(42번)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3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