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계기사 기출문제

[2021년 1회차 5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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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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