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계기사 기출문제

[2020년 4회차 51번]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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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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