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회차 44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

(44번) 소방기본법에 따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면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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