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회차 44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44번)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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