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회차 42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42번)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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