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회차 57번] 시·도지사는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57번) 시·도지사는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에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3천만 원 이하
2. 5천만 원 이하
3. 1억 원 이하
4. 2억 원 이하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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