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계산업기사 기출문제

[2005년 4회차 55번] 다음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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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다음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 하나를 고른다면?

1.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시 ㆍ 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 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4.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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