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회차 49번]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

(49번)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2.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는 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은 알려야 한다.

정답: 1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iOS앱 설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