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회차 52번] 다음 공사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

(52번) 다음 공사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1. 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법률상 유효한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동의, 당사자약정, 합법성, 정당한 계약서식 등의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
3.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으로서 법률에서 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주로 다루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4. 건설공사의 계약에서 수급자는 소정의 공사를 완성할 의무와 공사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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