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회차 5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

(51번)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총괄하여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금형에 행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벌 금
2. 과태료
3. 양벌규정
4. 위 암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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